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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헌법재판관 구성과 다른 결론 나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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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헌법재판관 구성과 다른 결론 나와
- ‘중도·보수 5대 진보 3′ 구성과 달리 ‘기각 4대 인용 4′ 결정 헌법재판소의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은 ‘기각 4명’과 ‘인용 4명’으로 의견이 반반씩 갈렸다. 그동안 ‘
헌법재판소의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정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은 ‘기각 4명’과 ‘인용 4명’으로 의견이 반반씩 갈렸다. 그동안 ‘중도·보수 5대 진보 3′으로 분석되고 있던 재판관 성향 분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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