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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사안 논리만 보면 진영과 무관한데 결과는 성향따라 갈렸네요 8
다함께인생 2 2025-01-23 13:33   조회 : 755

윤탁핵은 중대사유 있으니 인용되리라 보는데

성향의 영향이 상당하네요

헌재 재판관도 법리로만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네요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절대반지룬 다른의견 0 추천 0

기각은 정배이니 4:4로 맞춘 것 같아요 의견이 반반 갈린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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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미 다른의견 0 추천 1

그런고로

윤통이 4월에 지명권 못쓰고 간다는거

너무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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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박그네때는 다른 것보다 탄핵인용 자체를 불안해 했었죠

 

지금은 탄핵인용은 걱정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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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빌 다른의견 0 추천 0
반대한 4명이 찐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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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재판관들 성향을 보잖아요

재판중엔 별말이 다나와도 결국 성향따라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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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쨈 다른의견 0 추천 0

솔직히 재적위원은 2명이 맞고 만장일치로 선임한 것도 맞긴해요. 근데 합의제 위원회에서 2인 의결을 인정하면 이게 독임제인거라 위법인건데 보수 4인이 이걸 나몰라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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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갠뒤또비 다른의견 0 추천 1
서부지법 폭도들 엄벌하자는데도 법관 81명중 33명은 반대했어요.

출신지역(TK,PK)과 성향의 차이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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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우려를 표했다. 법원 내 판사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재판을 이유로 ..
https://m.nocutnews.co.kr/news/n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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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깽이 다른의견 0 추천 0
내편의 불리한 것, 남편의 유리한 것 모두 배제하여 법리에 꿰맞추는 게 한국식 재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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