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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의견 납득이 어렵네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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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article/202501...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며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물론 2인간에 의견 교환 가능하죠. 근데 2인기지고 다수결이 되나요? ㅋㅋㅋㅋㅋ
1명 찬성하고 1명 반대하면 다수결이 어떻게 된다는건지?
그리고 법의 취지가 심의는 다수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 하라는건데 2명 가지고도 된다?
정족수를 명시하지 않은 허점이 있긴 하지만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헌재는 9인 체재가 꼭 필요하다고 빨리 임명해달라고 할 수 있나?
이해가 안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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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o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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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도 기각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고 어짜피 법원에서 2인이 내린 결정은 전부 불법 처리 나온 마당이라 복귀해도 일을 하기 어렵죠
2인체제로 뭔가 의결하면 민주당에서 가처분 걸겁니다ㅋㅋ |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