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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 사기왕 7년으로 감형 4
 뮤프 1 2025-01-23 14:51   조회 : 737

인천 전세사기왕 징역 7년 감형확정 인천 전세사기왕 징역 7년 감형확정

 

 

 

 

 

 

 

 

ㅋㅋㅋㅋㅋㅋㅋㅋ

 

 

 

사기 안치면 병신인 나라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아이고힘들다 다른의견 0 추천 0
윤석열 지지 하는 2찍 때문이죠

저런 판사들 검사들이 계속 해먹는걸 좋다고 투표하는 새끼들이 있으니

판사들이 저지랄 해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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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건세상 다른의견 0 추천 0
윤두창국에서는 이게 당연한겁니다.

정권 바뀌기 전에 서둘러 판결한게 너무 티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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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봅세나 다른의견 0 추천 0
이정도면 형법상 사기죄를 좀 개선 해야 되는거 아니냐.

 

사기죄 성립 요건중 하나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인데

저 기망을 증명하기가 참 힘듬

그래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희한한 경우들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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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cha 다른의견 0 추천 0
캬..진짜 사기안치면 바보되는 나라네요

 전세사기 피해 당한 분들이 과연 7년안에 사기 피해 전으로 회복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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