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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방통위 탄핵 결정문 나왔네요 사진파일로 첨부해드립니다 2
쿠바의밤하늘 3 2025-01-23 16:42   조회 : 1308
방통 탄핵 결정문.JPG (1343.7 KB)

 

20250123164219_TCi3KtwbWw.jpg

 


 헌법재판소 사이트에 올라왔길래 캡쳐해봤습니다.

 

시간되실때 읽어보실 분들은 참고하셔요~ 

3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바다속거북이 다른의견 0 추천 0
결국 법에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으로 보기 힘들다인 듯.

헌재판결도 참 아쉬울때가 많긴 함.

이런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입법목적,  기관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정당화 해주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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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주딩이 다른의견 0 추천 0
법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지요

그정도는 누구나 당연히 생각할텐데

조항에 없다고 인정안한다니

그러니 세법에서도 변호사들 말장난으로 탈세가 정당화된 사람이 있고

그거 방지한다고 조항 추가하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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