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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는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함 4
이찍있으면생각하겠냐 1 2025-01-23 16:46   조회 : 729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군다나 대상이 법원이라 판사들이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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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
Ambient 다른의견 0 추천 1
투블럭아 너 조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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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shinhimura 다른의견 0 추천 0
법원에 불지를라고 했다니 뇌가 진짜 있긴 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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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0

방화가 아니라 방화시도이긴 하지만..

대상이 법원이라 30년은 나올거라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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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바보 다른의견 0 추천 0

쟤 누범기간이라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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