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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연대 배상책임이란게 사람 피를 말리는 거네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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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파워링크등록안내
예를 들어 피해액 10억에 대해 가담자 100명이 부진정연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냥 1/N로다 내 몫인 천만원 납부하면 민사책임에서 벗어나는게 아니라
오히려 '어? 돈 좀 있구나?' 싶어서 더 가열찬 배상압박이 집중되는게 부진정연대 책임이네요.
오만 앓는 소리를 하며 나 대신 누가 좀 더 내주길 바라는 눈치 싸움이 극에 달할 것이고
그렇다고 통크게 한 두사람이 억대의 배상을 짊어지는 것도 억울하고.
즈그들끼리 누가 더 내네. 난 못 내네. 배 째라 마라. 온갖 인세지옥의 수라도가
펼쳐지는게 바로 그거라고.
바로 어제까지의 동지, 같은 뜻을 품었던 사람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증오만
남기는게 부진정연대 배상책임이고 검찰이 노조를 와해시키려 들 때 주로 써먹던
방법이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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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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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회의 같은데 모여서
"그냥 빨리 천만원씩 갹출해서 끝냅시다." 라고 해도 "아이고 내가 돈이 어딨소." 하며 징징 짜고 "저번에 보니 댁은 차도 좋은거 끌더만." 하며 통밥 굴리는 모습 보면 온갖 환멸이 다 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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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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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오히려 더 배상이 어려워 지는 무서운 제도도
70명에 대해 부진정연대배상책임으로 7억 배상액이라 할 경우, A라는 한 사람이 통크게 5억을 배상했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2억에 대해 여전히 나머지 69명과 함께 A도 2억에 대한 배상책임이 여전히 존재해서 아주 피말리죠. 다 갚기 전까지 재산 및 급여 압류들어가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