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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표 여론조사 이렇게 조작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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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하고 쿠킹하고…” 비공표 여론조사 이렇게 조작된다
- [일요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의 모니터링을 피할 수 있는 비공표 여론조사에서 각종 여론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타인과 공유하는건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를 확립한 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를 했을땐 명확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비공표 여론조사를 타인에게 준 사람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기사화 한건 명확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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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가만 안둡니다.
명태균이 이런식으로 국민의힘 내부여론을 조작해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
같은 방법으로 다른 후보를 대선에 내고자 하는 미친 세력이 있다면
내 인생 걸고 박살내 줄테니까 딱 기다리세요
공직선거법
[시행 2025. 1. 7.] [법률 제20660호, 2025. 1. 7., 일부개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2. 13., 2015. 12. 24., 2017. 2. 8.>
1.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2.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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