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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무원채용 군가산점제도, 20여년만에 부활하나 10
우주얀웬리 2025-01-23 20:26   조회 : 1131

  •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 제도, 20여년 만에 부활하나
  • 한기호 의원, 병역 이행자 군 가산점 부여 법률안 발의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공무원 채용 시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해 20여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의원은 군필
https://n.news.naver.com/article/00...

 

 군가산점 위헌 논란으로 폐지된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다시 법률안으로 만드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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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미나미타츠야 다른의견 0 추천 3

대선용 공약.남자 여자 피터지게 싸워라.경상도랑 2030남표 얻으면 이긴단 생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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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알바보면짓는개 다른의견 1 추천 1
남녀 갈등 다시 원하는거죠 갈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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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스 다른의견 0 추천 0

여가부 폐지

전기차충전요금 5년간 동결

김포 서울편입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백종원 1000명 육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유지 

공무원채용 군 가산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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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맞고 폐지된게 부활 가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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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iL 다른의견 0 추천 0
여군 인정하면 될지도요.

군 병력도 부족할 판인데 여군 받고 장려해야죠.

그럼 군 가산점이 위헌되지도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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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얀웬리 다른의견 0 추천 0

기존에도 여군 부사관 장교는 가산점 있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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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RiL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 얘기하는 건 일반 사병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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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다른의견 0 추천 0

저걸 정치공약으로 내세우는건 헌법 위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밖에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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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지킴이 다른의견 0 추천 0

애초에 왜 폐지했는지도 모르겠음 원한다면 공익이라도 갈수 있게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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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1
환경에 따라 법 환경이 바뀌니,

위헌 받았던 것도 합헌으로 바뀔 수도 있죠.

 

애초에 남 vs 녀 문제가 아니라,

남 vs 남 문제에 의한 헌법 소원이었죠.

 

군대 가는 남자 vs 군대 안가는 남자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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