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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년생은 소년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기가단테 7 2025-01-23 20:33   조회 : 1363

소년법 적용기준이 2심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만 19세가 안되어야 합니다.

지금 구속되고 기소되고 재판받으면 1심 끝나는게 빠르면 올해 7-8월 2심은 내년에나 판결이 나오기때문에...

결국 소년법 적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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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해할까봐서.

소년법 적용은 안되는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때릴 수는 없습니다.

최대 30년인가 40년 징역까지만 선고가 가능합니다.

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라임오륀지 다른의견 0 추천 2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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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0
다만 무기징역이나 사형은 선고할 수가 없긴합니다만..

어짜피 무기나 사형을 받을 건 아니라 의미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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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형BK 다른의견 0 추천 1

40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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