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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블럭이 2006년생이지만 얄짤없이 성인법령 적용 받습니다. 5
PoorBoy 6 2025-01-23 21:00   조회 : 1446

소년법 적용 범위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투블럭 : 2006년생으로 알려짐, 다만 아직 1월이라 아직 만 19세 미만일 가능성 많음

 

 

그런데...

소년법 적용 시기 : 행위가 아닌 2심 판결 시기 기준입니다.

 

즉, 투블럭이 아직 2006년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18세더라도 2심 판결이 날 때에 만19세가 넘었으면 소년법 적용을 못 받고 성인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2심 판결이면 1년 안에 못 끝냅니다.

6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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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때문에집살돈을못모아요 다른의견 0 추천 1
?? 얼굴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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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목헐이 다른의견 0 추천 0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게 봐야 20후반 30초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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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Boy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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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더블로가! 다른의견 0 추천 0

2심은 원하던 안원하던 무조건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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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단테 다른의견 0 추천 1
쟈는 원하지 않을 수있는데..

검사들은 무조건 하려하죠.

왜냐..

1심은 소년법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혈량이 너무 낮을 거거든요.

당연 2심가서 형량을 늘려야지...

앞으로의 전략은 06년생쪽은 어케든 1심을 빨리 끝내고 항소안하고 끝날 수있게 하려고 할거고..

검찰은 시간 질질 끌면서 만 19세 넘길 기다릴 겁니다.

만 18세 강력범죄자 재판의 일반적 모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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