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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재명은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적의 논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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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8 2025-01-23 21:24
조회 : 1397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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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신고8 2025-01-23 21:24
조회 : 1397 파워링크등록안내
그런 말을 한적 없다
검찰은 이재명을 이런 논리로 기소를 했습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안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해서 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해주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저 공소장 논리로 무거운 유죄 판결을 때렸는데
이재명은 국감에서 저 말을 한적 없습니다
국토부가 의무조항 근거로 협박했다는 부분 국감 풀워딩입니다 (기니까 건너 뛰셔도 됩니다)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체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외부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 하면 반양은 해 주는데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 줍니다. 요만큼만 바꿔 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부지 다섯 곳 몇 년 동안 불발 됐던 거에요.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부분 국감 풀워딩입니다 (마찬가지로 건너 뛰셔도 됩니다)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종전 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것을 내놓으라고 해서 저희가 약 8000명 정도의 r&d부지를 취득했습니다.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도 해 주고 이것을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어쩔수 없이 한것이고 대신에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 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조건에 용도를 바꿔 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정도 되는 성남시 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
풀워딩으로 검찰 주장과 1심 판결을 부수자면
국토부가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한 부지는 식품연구원 부지가 아니라 5개 공공기관 부지입니다
국토부가 5개 공공기관 부지를 의무조항을 근거로 협박했지만 이재명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은 의무조항 협박이 아니라 근거법률을 명시한 별도의 공문을 보내서 이뤄졌습니다 (딜로 성남시 용지 확보)
항소심 일정이 예상치 못하게 콤팩트하게 잡혀지만
"이재명이 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빠듯한 일정이라고 해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저에게는 이재명 무죄 확신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2말~3초 탄핵 유력)(골프쳤다는 판결은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배)
윤정부 재판부를 의심하기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탄핵 이후? (윤석열은 2말~3초 탄핵 유력)(항소심 재판 의지대로 판결이 나온다면 3월말 유력)
조기 대선 정국에서 거대야당 유력 대선 후보를?
해석이 들어가는 1심도 아니고 맞냐 아니냐를 따지는 항소심에서?
1심처럼 하지도 않은 말로 유죄 떄린다?
개인적으로 정말 그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짓 하면 워낙 큰 이슈라 이재명은 1심 때와 달리 직접 대응을 할겁니다
거대 야당 민주당도 1심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 할겁니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유력 대선후보와 거대야당이 크게 떠들면 그 소리는 엄청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조중동이라고 해도 이재명, 민주당의 말을 왜곡 못할겁니다 (하지 않은 말은 어떻게 못할 팩트)
그 뒷감당이 가능할 지? (어차피 이재명에게 투표할 사람에게는 2심 유죄가 나와서 표심 달라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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