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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글) 퇴근길에 10썩열과 김종사자 헌재 심리를 좀 봤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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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측과 김의 심문을 보면 주로 계엄의 진행을 묻고 답하는게 주 였던거 같습니다.
탄핵의 핵심쟁점인
1)계엄의 요건을 갖췄고 절차적 위반이 없었는가
2)포고령은 헌법에 위배 되지 않았는가
3)국회를 무력화 하려 했는가
라는 점보단 계엄 실행의 과정과 진행에 사실 관계들위주로 진행 하는 걸로 보아 탄핵 심판 보단 형사 재판에 대한 변론으로 보였습니다.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든 추측은
아마도 탄핵 심판은 인용되어 탄핵 되더라도 형사상 재판을 피하거나 구체적인 사실 관계 입증에 쟁점화해서 대법 판결까지 길게 끌어보자 라는 취지로 보였는데 아닌가요? ㅎㅎ
잘 모르겠네요. 탄핵의 주요 쟁점인 상기 3가지는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짓말 or 수사기관의 진술과 반대되는 답변만 하고 계엄 자체 실행과정과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자꾸 촛점을 맞춰서 논점을 흐리는 거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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