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그냥 변론기일 종결하고 결정 내려도 되는데 - 뽐뿌: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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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그냥 변론기일 종결하고 결정 내려도 되는데 ¹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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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01-23 22:55 조회 :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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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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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계엄령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

즉 권력 남용임.

탄핵은 이거 하나만 인용해도 충분..

탄핵 의결서의 모든게 성립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의결서에 없는 내용도 재판 과정에서 새로이 들어난..

탄핵에 이를만한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도 인용됨..

체포를 막으려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나..

폭력을 지시한 것등도 해당되며..

중대한 공적 거짓말 즉 위증만으로 인용될 수 있음..

2025-01-23 23:05 * | 덧글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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