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탄핵 심판 평이 어느정도인지 여쭙네요~

이진숙 탄핵 기각은 너무 염려마세요. : 클리앙
제 개인 생각이구요. 헌법재판 내용을 죄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 건은 처음부터 헌법 재판관이 부정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었고, 그때 부터 분위기가 읽혀졌던 부분입니다. 일단, 탄핵 사유가 다른 비리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임명 첫날에 2명이서 의결을 해버린 점으로 탄핵시켰습니다. 그런데 2명인 이유와 관련해서 헌법 재판관들은 국회가 오랫동안 임명을 안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것이구요. 이건 국회 측에서도 일부 책임을 인정한 사항이고, 고의적으로 시간 끈 이유도 있어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 건으로 명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은 헌법 재판관이 푸욱 찌르는 질문을 하면,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구나를 느꼈고, 그걸로 미뤄볼때, 헌법재판관 임명과 윤석열 탄핵은 사실상 기정사실인 셈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건을 과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회는 할 수 있는 탄핵을 했고, 단 한 건의 탄핵 심판에서 패소했을 뿐입니다. 이후부터는 계속 승리할 예정인 상태이니 이걸로 과하게 떠들 자들에 대해서만 아닥시키면 됩니다.

참고 하세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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