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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피의자에게 최대한 악하게 해야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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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10대가 어린 소녀 3명을 살해해서 최소한 52년 형을 받았다.
이게 많다고 하겠지만 어린 소년 3명은 아직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은 것이다.
우리나라 양형 제도도 피해자가 그리고 일반인이 이해할 수준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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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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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들이 알아서 잘 하실겁니다.
지금 저놈들이 법체계 무시하면서 내란 일으켰는데, 우리가 여기서 판사 고유 업무를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건 도움이 안될듯 |
감귤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