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심지어 대통령이 포고령이 상위규정에 위반된다는 걸 인정해버렸다. 

이번 계엄은 80년 계엄 등 역대계엄의 "정치활동의 금지" 에 추가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자체를 금하면서 아무런 예외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국회의 활동을 금지(내지 국회해산)후 행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 예는 62년(박정희516쿠데타), 72년(박정희 유신헌법), 80년 헌법(전두환 518쿠데타)에 있고 포고령 자체에 정치활동금지 뿐 아니라 국회해산(활동금지)를 규정한것은 61년 5. 16. 발표된 박정희 군사혁명위원회 포고2호와 유사하다. 

국회의 활동을 금했는데 국회의 대표적인 활동은 입법이다. 

입법 말고 다른 "불법적인 정치적행위"를 금지한 것에 불과하다? 문언은 그런 한정은 전혀 없고 단지 국회의 활동을 모두 금했을 뿐이다. 이는 입법활동도 당연히 금한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 활동을 금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병력파견이 필요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입법을 포함한 국회 자체의 활동을 금했으므로 대신 계엄사 산하에 "국가비상입법기구"가 필요해진다.  

만약 국회의 입법권은 보장하고 대신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위해 기재부 산하에 두는 부처를 생각했다면 국가비상입법기구란 표현은 너무 거창한 표현이다. 특히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대통령이 발하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명령에 불과한 것으로 입법으로 호칭되지 않고, 계엄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활동을 전제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건처럼 포고령에서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하고 최상목 쪽지에서 국회관련  자금을 "완전"차단함으로서 입법을 포함한 국회의 모든활동을 금하고 대체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번 123계엄에서 국회활동을 금하고 (성공하면) 차후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는 국회의 보고승인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금지(사실상 국회해산)을 의도했다는 심증을 가지게한다. 역대계엄에서 "입법"기구란 표현은 그간 국회권한을 "대신행사"한다는 의미로 쓰여왔기 때문이다.   

과거 전두환군사쿠데타 관련 80년헌법 부칙 6조(제6조 ①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존속하며,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에 의한시 국가보위입법회의 역시 국회의 기능을 행사할때 입법이란 표현을 쓴 것이다.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 재임중 국회를 해산하였고 72년 헌법 역시 부칙4조(1972 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까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한 국회의 권한은 이 헌법시행당시의 헌법과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에 의하여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역시 친위쿠데타 후 새헌법에 의한 새 국회가 나올때까지 쿠데타세력이 국회권한을 행사하였다.   이번에도 윤석열이가 계엄에 성공했다면 새 헌법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박정희 516쿠데타 이후 62년 헌법에서는 부칙2조(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및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이 헌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다)에서 419혁명 이후 해산한 국회의 권한을 역시 행정부가 행사하였다.  

그런 의도라면 총리 (또 법무부장관이 포함되어야겠지)에게 쪽지를 줬을거라 강변하는데 그럼 모든 쪽지들과 관련자료를 다 공개해야 할 것이다(이게 안되고있다는건 지금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지극히 미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고령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기획재정부장관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차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 포고령 10호>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은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1) 전현직 국가 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2)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선동하는 행위
3.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1)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80년 전두환 쿠데타에 의해 기존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국회형성 전까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어 국회권한 대행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0. 10. 27.] [헌법 제9호, 1980. 10. 27., 전부개정]

 부      칙 <헌법 제9호, 1980. 10. 27.>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는 1981년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제3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이 선출됨과 동시에 종료된다.

제4조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시행 당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폐지되고 그 대의원의 임기도 종료된다.

제5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②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된다.

제6조 ①국가보위입법회의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존속하며,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 국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②국가보위입법회의는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하되, 그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④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풍토의 쇄신과 도의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이 헌법시행일 이전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부패나 혼란에 현저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 새로운 정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이 헌법시행과 동시에 이 헌법시행 당시의 정당은 당연히 해산된다. 다만, 늦어도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일 3월 이전까지는 새로운 정당의 설립이 보장된다.

제8조 ①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ㆍ대법원판사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ㆍ헌법위원회 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 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9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시기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보위입법회의법

[시행 1980. 10. 28.] [법률 제3260호, 1980. 10. 28., 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입법회의(이하 “立法會梨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권한) 입법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한다.

• 

 제3조 (구성) 입법회의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행정 기타 각계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50인이상 100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 (개회) 입법회의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회한다.

국가보위입법회의설치령

[시행 1980. 10. 27.] [대통령령 제10036호, 1980. 9. 29., 일부개정]

제1조 (설치) 비상계엄하에서 계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엄업무를 지휘 감독함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한 국책사항을 심의하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보위입법회의(이하 “입법회의”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1980ㆍ9ㆍ29]

• 
• 

 제2조 (구성) 입법회의는 국무총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대통령비서실장, 계엄사령관, 합동참모회의 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보안사령관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0ㆍ9ㆍ29>

• 
• 

 제3조 (회의소집) 대통령은 입법회의의 의장이 되며 의제를 정하여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개정 1980ㆍ9ㆍ29>

 

 

1980년 헌법(이하 ‘종전 헌법’) 부칙 제6조는 비상입법기구로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면서 그 기관에서 제정한 법률(이하 ‘입법회의 제정법률’)에 대하여는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에서는 그러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회의 제정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헌법상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제소할 수 없다”는 종전 헌법의 문구가 입법회의 제정법률에 대한 소권을 박탈하는 취지였는지가 별다른 논의의 실익을 가지지는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입법회의에서 제정한 법률로써 처벌받았던 사람이 최근 재심청구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당시 다툴 수 없는 ‘규범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그 위헌 여부가 재심본안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보아야 할지가 새로이 쟁점으로 등장했다. 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8.3.29. 2016헌바99 결정에서, 종전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제소할 수 없다”는 말은 법률을 국회가 아닌 입법회의에서 제정했다는 입법절차상의 위헌성을 다툴 수 없다는 뜻일 뿐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일체의 제소까지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판시하면서, 그 논거로 비상입법에 관한 1962년･1980년의 각 헌법 하에서 법원이 비상입법기구 제정법률에 대한 합헌판결을 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1972년 헌법에서 사법심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던 것과의 차이점을 들었다. 그럼으로써 헌법재판소는 위 “제소할 수 없다”는 종전 헌법규정은 입법회의 제정법률의 위헌성을 처벌 당시에 다투지 못하도록 하는 규범적 장애가 아니었고, 따라서 이를 지금에 와서 다툴 수는 없다는 결론에 나아갔다. 이 점에서 위 쟁점은 역사적 사실의 존부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적인 권리구제 가능성의 존부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논거들로 원용한 1962년･1972년 헌법의 각 규정들은 입법회의 제정법률의 효력에 관한 1980년 헌법의 부칙 제6조 제3항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예시한 사건들에서 대법원이 합헌판단을 한 것은 모두 당시의 헌법상 주어진 권한 바깥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논변은 그 자체 논리정합적이지 않다. 여기서 역사적 사실의 문제로 나아가서 보더라도 1980년 헌법개정 당시 단순한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넘어 입법회의 제정법률의 위헌시비를 차단해야 할 신군부의 필요는 충분히 있었다. 더구나 1987년 헌법개정 이전에 대법원도 “제소할 수 없다”는 부칙규정의 뜻을 문의 그대로 해석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의 학설들도 위 부칙규정에 관하여 일단 언급하는 경우라면 예외없이 이를 소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2018년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달리, 위 “제소할 수 없다”는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유신헌법상의 긴급조치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처벌 당시에 위헌성을 다투지 못하도록 한 ‘규범적 장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해산권

 

변천과 현황

1공화국에서 국회가 해산된 경우는 없으며 2공화국에서 4 · 19혁명 이후 헌법개정을 실시한 후 자진해산하였고, 5 · 16군사정변 당시에는 타율적인 해산을 하였고(1차),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에 의해 국회가 타율적으로 해산(2차)되었는데 이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행위였다.

1980년 국가비상사태로 국회가 해산되었고(3차, 1980년 10월 27일), 대통령이 국회를 견제할 장치로서 제5공화국 헌법(제8차개헌)시까지는 국회해산권을 가졌지만 1987년 9차 개헌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이제는 소극적인 권한이라 할 수 있는 법률안 거부권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 12. 27.] [헌법 제8호, 1972. 12. 27., 전부개정]

부      칙 <헌법 제8호, 1972. 12. 27.> 

제1조 이 헌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ㆍ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및 국회의원의 선거와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된다.

②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된 최초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78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제3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총선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 1972 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까지 비상국무회의가 대행한 국회의 권한은 이 헌법시행당시의 헌법과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령ㆍ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제7조 비상국무회의에서 제정한 법령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과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8조 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9조 1972 년 10월 17일부터 이 헌법시행일까지 대통령이 행한 특별선언과 이에 따른 비상조치에 대하여는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11조 ①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ㆍ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ㆍ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②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3. 12. 17.] [헌법 제6호, 1962. 12. 26., 전부개정]

부      칙 <헌법 제6호, 1962. 12. 26.> 

제1조 ①이 헌법은 이 헌법에 의한 국회가 처음으로 집회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ㆍ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준비는 이 헌법시행전에 할 수 있다.

②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이 헌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조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및 최초의 국회의 집회는 이 헌법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내에 한다. 이에 의하여 선거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최초의 국회의 집회일로부터 개시되고 1967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제3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한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4조 ①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ㆍ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ㆍ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다.

②정치활동정화법 및 부정축재처리법과 이에 관련되는 법률은 이를 개폐할 수 없다.

제5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또는 이에 의거한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 재판ㆍ예산 또는 처분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을 이유로 제소할 수 없다.

제6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 변경된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7조 ①이 헌법시행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②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되는 기관은 이 헌법시행후 1년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③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8조 국토수복후의 국회의원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 이 헌법시행당시의 대통령령ㆍ국무원령과 각령은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본다.

 군사혁명제2단계로 진입 경향신문 1961.5. 17기사

군사혁명위원회는 16일 하오 오시반민 참양원을 해산하고 일절의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을 정지하는 한편 장면내각의 전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을 체포한다고 포고제4호를 발표하였다. 군부혁명이 일어난지 약십오시간만에 혁명위는 정식으로 현정부를 불신임하고정권을 인수하는 포고를 발표하였다. 혁명위는 현실적인 위기를 타개한다는 전제하에 육개항목에 걸친 새로운 포고를 발표한것인데 상오7시를 기하여 장내각은 집권9개월에 종지부를 찍게되며 다시 하오8시로서 의회정치를 당분간 중단하는 것이다. 

포고6개항은 다음과 같다. 일, 장면정부의일체정권은 단기4294년5월 16일 상오7시에 완전인수한다. 이, 현 국회는 하오8시를 기해 해산한다(지방의회도 포함) 삼, 일체의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활동은 엄금한다. 사, 전 국무위원과 정무위원은 체포한다. 오, 국가기구의 일체기능은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이를 정상적으로 집행한다. 육, 모든 기관시설의 운영은 정상화하고 여하한 유혈적인 행위는 이를 엄금한다. 

 

 

 

 

 

<1979년 10월 27일 계엄포고 1호>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제주도 제외)
1. 일체의 옥외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위 등의 단체활동은 금한다.
2. 언론, 출판, 보도는 사전에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야간통행금지는 22시부터 익일 4시까지로 한다.
4.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이탈 및 태업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행위를 금한다.
6. 항만 및 공항의 출입은 검열을 받아야 한다.
7. 모든 대학(전문대 포함)은 별명이 있을 때까지 휴교조치한다.
8. 일체의 집단적 난동, 소요 및 기타 범법행위를 금한다.
9. 주한 외교관의 활동은 이를 보장한다. 상기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체포, 구금, 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정승화 

 

 

<1972년 10월 17일 계엄포고 1호>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하기 사항을 포고함.
1.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3.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4. 정당한 이유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한다.
5.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6. 야간통행금지는 종전대로 시행한다.
7. 정상적 경제활동과 국민의 일상 생업의 자유는 이를 보장한다.
8.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이를 최대한 보장한다.
이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없이 수색, 구속한다.
전국계엄사령관 노재현 육참총장

 

 

<1964년 6월 3일 계엄사 포고 제1호>
1.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금한다. 단 관혼상제 및 극장 상영은 제외한다.
2. 언론출판 보도는 사전검열을 받아야 한다.
3. 일체의 보복행위를 금한다.
4.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5.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지 못한다.
6. 서울특별시내의 각급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및 국민학교는 1964년 6월 4일을 기하여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일제히 휴교한다.
7. 통금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통금시간은 하오 9시부터 익일 상오 4시까지로 한다.
이상 포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체포, 구속한다.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민기식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령 제1호 비상계엄령>
군사혁명위원회는 위원회령 제1호로서 대한민국 전역에 긍(亘)하여 단기 4294년 5월 16일 오전 9시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 실시하였음. 본관은 계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질서의 유지와 치안확보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엄정하게 이를 운영할 것임. 국민 제위는 군을 신뢰하고 국가재건을 위한 혁명과업수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포고함.
1. 일절의 옥내외 집회를 금한다. 단 종교관계는 제외한다.
2.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국외여행을 불허한다.
3. 언론, 출판, 보도 등은 사전검열을 받으라. 이에 대해서는 치안확보상 유해로운 시사해설, 만화, 사설, 논설, 사진 등으로 본 혁명에 관련하여 선동, 왜곡, 과장, 비판하는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본 혁명에 관련된 일체 기사는 사전에 검열을 받으며 외국통신의 전재도 이에 준한다.
사. 일절의 보복행위를 불허한다.
5. 수하(誰何)를 막론하고 직장을 무단히 포기하거나 파괴, 태업을 금한다.
6.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를 금한다.
7. 야간통행금지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이상의 위반자 및 위법행위자는 법원의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고 극형에 처한다.
군사혁명위원회 의장계엄사령관 육군중장 장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