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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어제 변론영상으로 결론난거같아요 3
 awesome5 1 2025-01-24 12:51   조회 : 547

다들 저것이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수준이라니..ㄷㄷ

 

변론중에 가장 기억나는건데요..

 

 

국방장관이 참고한 계엄관련 문건 심문하다가 마지막쯤에

국방장관: 나 포고령 작성에 517 계엄 포고문도 참고했음


국회측 변호사: 그 계엄 포고문을 대법원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찾아봤음?

 

국방장관: 아니 안찾아봤는데


국회측: 그래 나중에 판례 찾아봐


국방장관: ?????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7년 4월 17일 전두환과 신군부가 1980년 5월 17일 실시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까딱하면 518 광주항쟁같은 사태가 일어날 뻔..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가을의햇살 다른의견 2 추천 1
정형식이 그거 뒤통수 전문이예여....어제 이진숙이도 4대4 나옴

끝까지 안심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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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esome5 다른의견 0 추천 2
가을의햇살님의 생각은 존중합니다만,

개별 판사 성향을 예단하는건, 성급한거 같아요.

(헌재소장 권한대행 공격하는 권성동과 닮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틀짜리 방통위원장과 달리 증거는 차고 넘치니,

헌재를 믿고 기다려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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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다른의견 0 추천 0

아무리 뒤통수 전문이라도

내란죄 판결문이라고 공표한걸 베꼈다인데

뒤통수 치면 진짜 나라 절단납니다.

증거내에서는 뒤통수 못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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