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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가 망하기 시작한 계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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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 전국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되고 이때 처음에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진료권역제도'라는걸 시행했습니다.
건강보험증에 표시된 진료권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의료보험
혜택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청주시에 살면 청주시에 있는 개인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더 큰 병원에 가야한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충북에
있는 큰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았었죠. 이거 무시하고 내가 서울에
큰 병원가면 건강보험료 적용못받고 큰 돈을 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무너진게 서울에서 대기업자본들이 들어간
아산병원, 삼성병원같은 대형고급병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낡고 서비스도 안좋던 병원이 가진 인식을 깨고
호텔같은 깔끔한 시설과 자본력으로 유명의사들을 스카웃하니까
지방사람들도 서울사람들만 좋은병원가고 우리는 지방의 낡고
서비스도 안좋고 질좋은 의사들 진료를 못받냐고 항의를 하고
서울의 대형병원 진료받으려면 3번이상 병원을 방문해서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 불평들이 생기면서 결국 1998년 전격 폐지됩니다.
그래도 그때는 지방인구소멸이
심각하지 않아서 나름 지방병원도 수요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구소멸과 함께 KTX가 생기면서 호남과 경상도에서도 당일진료가
가능해지면서 지금에 이르렀죠.
일본도 지방사람이 도쿄의 병원에 가도 보험혜택을 받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않는 이유는 지방분권이 잘되어있고 땅도 넓고
교통비도 비싸고 결정적으로 지역대표병원들도 질이 떨어지지
않으니 굳이 도쿄까지 갈 수요가 적어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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