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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최상목 권한대행 재판관 미임명 사건, 다음달 3일 선고" 13
terrifind 10 2025-01-24 14:07   조회 : 1511

2월 3일이면 9인체제 결정이 나겠네요


 
  • [속보]헌재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다음달 3일 선고"
  • 24일, 헌법재판소 브리핑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https://v.daum.net/v/20250124140821...

 

 

 

1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3
plmoknijb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도 임명안하려할거같아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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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아바들 다른의견 0 추천 5

판결나면 임명해야된다고 못박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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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2

부작위에 대한 인용 결정은 무조건 이행해야합니다. 

최상목은 선택권이 없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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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_날리면을_알아 다른의견 0 추천 2

원래도 선택권이 없었는데 안하고 버티고 있는거에요.

얘네들이 언제부터 법 지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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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0

@니들이_날리면을_알아 지금까지 버틴 거는 명확한 문구가 없다고 이견이 있다라며 버틴건데

헌재판결 이후에는 그런 주장도 더이상 못하니까..임명해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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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달인 다른의견 0 추천 0

@자장구일주 정상인이라면 그렇죠.

근데 애초부터ㅠ정상인이ㅜ아니라 권한쟁의까지ㅜ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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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0

@뽐뿌달인 ㅠㅠ그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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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다른의견 0 추천 2

와 빠르네요 ㅋㅋㅋ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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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독음영 다른의견 0 추천 3
9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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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크라 다른의견 0 추천 2
임명 안하면 헌법 완전 개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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