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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2월 3일 결정 5
인버스레버리지 1 2025-01-24 15:09   조회 : 862

  •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2월 3일 결정”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결정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
https://n.news.naver.com/article/0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3일 결정한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브리핑을 열고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다음달 3일 오후 2시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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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빨리 좀 내주지 

 

기대되는 판결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AF. 다른의견 0 추천 0
걱정인게 위헌 아니라고  ㅠㅠ 그럼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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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따꿀레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이라고 하면 바로 임명 맞나요? 

 

그리고 클릭하지 마세요 좃선일보 링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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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돌님 다른의견 0 추천 0
안하고 버팅길수도 있죠 그럼 바로 탄핵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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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n1015 다른의견 0 추천 0
저번 이미선 재판관이 최상목 측 대리인에게 "인용되면 임명해야 되는거 아시죠?" 라고 마지막에 쐬기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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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관이이 다른의견 0 추천 0
진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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