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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이상한 건가? 판사가 이상한 건가? 알쏭달쏭 판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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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파워링크등록안내
선거기간에 구라를 처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판사님 판결 : 허위사실 맞는데 구라 친놈은 사실이라 굳게 믿고 말한거라 무죄
고위 공무원이 뻘짓 시켜서 직권남용 으로 고발
판사님 판결 : 뻘짓 시킨건 맞는데 애초에 직권이 없는 일을 시킨거라 직권남용이 아님 무죄
언제까지 이 꼬라지를 봐야 하는거임?
입법부에서 법을 잘못 만들어서 이런거임?
판사님들이 법해석 맘대로 해서 이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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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치즈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