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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헌재에 회신 6
하늘바람터 12 2025-01-24 19:18   조회 : 1639

 

응? 그럼 그냥 탄핵 인용임

 

 

 

  • [단독]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헌재에 회신
  •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사실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https://v.daum.net/v/20250124182538... 

 

 

 

 

 끝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변론기일 그만하고 종국하고 끝내자

 

 

1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닉네임없는뎅 다른의견 2 추천 0
국무위원들 자기들 살려고 없앤거 아닌가요?
그게 있으면 계엄에 동의한게 들통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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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다른의견 0 추천 2

김용현도 어제 부서하지 않았다고 했음. 아예 없으니 서명이 불가.'따라서 위헌적이고 불법적 계엄이고 헌법 82조 위반이라 파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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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없는뎅 다른의견 0 추천 0
그렇군요. 지들 살려고 숨겼나 했네요.
빨리 탄핵 인용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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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숙고하시죠 다른의견 0 추천 1

불법계엄 내란 확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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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10 다른의견 0 추천 1

법을 1도 안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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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상단 다른의견 0 추천 0
위헌이고 위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 생각지 않으므로 기각한다.

라고 할까 걱정이네요. 보수 재판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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