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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두 기관이 암묵적으로만 얘기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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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법을 몰라요
연장 권한은 검찰만 있나 보네요
공수처가 개검에 속았나?
연장 권한은 법원에 있고요.
연장 신청은 공수처에 있다는 거죠(이번 판결).
다만 이전까지 검찰도 수사가능하다라는 의견이라고 검찰이 깜죽거렸는데
이번에 검찰은 수사권한 없다고 판정한거.
수사권한이 없으니 연장신청 권한도 없는거.
검찰은 기소권만.
첨에 검찰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마지막날에 주면 검찰은 수사도 안하고 기소만 하란거냐? 라고 반발한거.
기소권은 검찰에 있으니 공수처가 잘 보여야하는 상황.
공수처에서 그럼 10일 줄테니
니네 주장대로 10일줄께 싸우지 말자. 좀 도와줘.
이런거였죠.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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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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