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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구속기간 연장불허가 언뜻보면 법원문제같지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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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파워링크등록안내
행간의 뜻은
검찰 니들 이미 공수처가 수사 다 한거
연장수사한다고 염병떨지말고
바로 기소하라는 건데 아님 공수처가 구속연장신청하든지 이 뜻인데
이걸 검찰이 뜻대로 해줄련지..
기소타이밍 뭉기적거리다
멧돼지 풀어주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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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냥 풀어주라는 뜻이 아니고
검찰이 더이상 수사할 이유가 없고 바로 기소하라는 취지죠
검찰이 기소 머뭇거리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됩니다 |
김도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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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퍼 검찰 문제임
초기부터 계속 말한 거지만 검찰이 조직 살리기 위해 윤석열 버릴 거리는 말 많은데 검찰은 어떻게든 끝까지 개수작 부릴 거임 |
정치알바보면짓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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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애초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으니 그런거 아닐까요? 다른 내란주동자들이야 공수처처럼 다른 죄로 수사하다가 내란죄가 발견되어 확장한거지만 윤은 애초에 내란죄로 넘어오는거니 검찰이 수사권한도 없고 수사하거나 증거 수집해봐야 무효화 될 확률이 높으니... 라 생각했지만 전 법을 몰라서 낼 전문가 의견을 봐야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