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불허 10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파워링크등록안내
[속보] 서울중앙지법,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불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은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예상치 못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10
스웰링
1
3
|
역시 중앙 지법.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키즈들이 드글거리는 곳. 설마 검찰하고 짬짜미 벌써 맞춘거니
기소만 하라는 거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찜찜하네. 검찰이 수작부리면 걍 석방 되겠네... |
가을의햇살
0
0
|
중앙지법 욕할게아니예요 이미 공수처가 수사다했으니 검찰 니들은 수사권한없고 공수처수사자료가지고 빨리 기소하라는겁니다 이제 검찰이 기소하는지 불기소로 풀어주는지 지켜봐야죠 |
개편한세상
0
1
|
바로 밑에 글들에 왜 불허인지 내용 다 나와있는데 제목만 퍼오시면... ㅎ
검찰이 설마 빼박 증거들 차고 넘치는데 시간끌다가 일부러 기소 안하면 다 죽는거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