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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의 이 조항 때문인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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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저기 보면 1항에 중앙지검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검사는 공소제기의 여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법적인 지식이 많이 없는 편이라 아닐수도 있어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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