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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하면 추가 조사는 못 하나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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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터
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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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더욱 대면 조사는 어렵겠죠.
추가로 증거가 나오면 공소장의 내용도 변경도 할 수 있고 증거자료를 보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대로 심리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
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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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관련 법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