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론..9인 체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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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론…9인 체제 주목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합니다. 헌재는 법무법인 소속 김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정…9인체제 주목(종합)
'최상목 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헌법소원 선고 9명 완성시 '불완전체' 논란 해소…'셀프임명' 부담 따를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

2월 3일에 결론

마은혁 재판관님 명절 푹쉬고 오세요~

다음달부터 무척 바빠지실 겁니다 ㅋㅋㅋ

2025-01-24 23:19 | 덧글 점아이콘

최상목 측 '재판관 임명 보류' 재판 더 해야…헌재는 기각 | 아주경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한대행 대리인...

최상목 측 “‘재판관 임명 보류' 재판 더 해달라”… 헌재는 기각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 2월 3일 선고 崔 권한대행 측 “졸속 선고” 반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관한 권한 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해달라며 2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2025-01-24 23:21 | 덧글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