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중앙지법이 맞다고하더군요

누가요는 무슨, 법이 그렇습니다

1. 공수처법상으로

기본 관할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에요

대통령 주거지를 이유로 서부지법에 냈었는데

지금은 구속상태라서 중앙지법으로 가는 거죠

2. 검찰 대응 법원이 중앙지법입니다

최초 구속영장 말고, 이제부터는 중앙지법 갑니다

@어으썸 

 2찍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세요.

계엄 관련해서 일어난 여러가지 정황으로 선관위, 국회의사당 군병력투입,삼청동 안가 경찰관련 정황등등 거주지관할으로 서부지법뿐 아니라 남부지법,수원지법 중앙지법등등 청구 할수 있다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본적인 원칙에 따르자면 중앙지법이나 서부지법은 물론 남부지법과 수원지법 안양지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건에 대해 “범죄지 관할”을 가집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부지법이 관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핵심 근거는 “토지관할”, 그중에서도 “범죄지 관할”입니다. 범죄지 관할이란 범죄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범죄지란 “범죄사실, 즉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한 장소”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6판, 이재상 著, 박영사, 2004, 72쪽) 따라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일부만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역시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을 가집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건에 대해 서부지법이 관할을 가진다고 공수처가 주장한 이유도 핵심 범죄사실이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 집무실 등이나 대통령 관저 등에서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중 일부가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이 범죄지 관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논리입니다.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적용한 것과 똑같은 원칙, 즉 범죄지 관할 원칙에 따르면 남부지법과 수원지법 안양지원도 관할을 가집니다. 윤 대통령 내란죄 혐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범죄사실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내란죄 구성요건 중 핵심은 국헌문란 목적이고, 국헌문란이란 강압에 의하여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상당기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을 뜻하기 때문에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중 핵심은 국회와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국회에 군이 투입된 것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벌어진 일이고, 선관위에 군이 투입된 것은 경기도 과천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여의도를 관할하는 법원은 남부지법이고, 과천시를 관할하는 법원은 수원지법 안양지원입니다. 따라서 남부지법과 안양지원 역시 서부지법이 관할을 가지는 것과 똑같은 이유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건에 대해 관할을 가지는 것입니다.

중앙지법이 관할을 가지는 이유를 살펴볼까요? 공수처법이나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라서 중앙지법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사건 관할을 가진다는 해석을 배제하더라도, 중앙지법은 서부지법이나 남부지법, 그리고 안양지원이 관할을 가지는 이유와 똑같은 범죄지 관할 원칙에 따라서도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관할을 가집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서울 종로구는 서울중앙지법 관할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적 범죄사실인 국회 통제와 관련된 사실이 중앙지법 관할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도 범죄지 관할이 있는 것입니다. (중앙지법은 윤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대해 관할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지법, 서부지법, 남부지법, 수원지법 안양지원 모두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을 가집니다.

@grangbru 님 이야기가 위의분 이야기랑 동일한 내용인데 더 자세히 쓰셨네요. 공수처법상 공소제기는 중앙지법에 형소법과 준용 가능하다 되어있으니 윗분 말씀도 틀린 이야긴 아닌듯

@뽐뿌하면부자된다면서 

원래 중앙지법에서 한다? 이런게 어딨나요?

중앙지법에서 해야 하는데 왜 서부지법에 냈냐고 따지던 윤석열씨측 말 자체가 틀린겁니다.

중요 임무 종사자들 재판이 모두 중앙지법에 있어서. 재판부 병합도 될 수 있고 판결이 신속해 질 수 있죠. 원래 그렇게들 예상. 암튼 최종 공소장은 중앙지방법원에 낼 걸로들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