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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법원이 연장 불가 사유로 수사와 기소 분리 적시!
하늘바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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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5-01-25 00:08 조회 :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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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의 취지에 따라, 기소하려는 자는 수사하지 말아라! 캬

기소청의 깊은 원리를 이해하고 계신 판사네

법원, 尹 구속기한 연장 불허…與 "신중한 기소" 野 "즉시 기소"
서울중앙지법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검찰은 당초 계획과 달리 윤 대통령을 바로 기소해야 될 상황에 처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10시12분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https://v.daum.net/v/202501242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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