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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판사 "영장연장신청 불허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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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고법 판사는 “구속기간 연장 불허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판사 생활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대통령 사건이고, 내란죄 수사권과 관련한 논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해가 가는 불허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에 검찰은 당혹한 모습이다. 검찰은 경찰 송치 사건이든 공수처 송부 사건이든, 기소의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어 보강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결정 논리대로라면,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유죄를 확정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재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이 사건을 송부했는데, 검찰은 조 전 교육감을 한 차례 소환조사 한 뒤 같은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https://v.daum.net/v/20250124235006...
전 왜이리 불안불안한 모르겠습니다.
검찰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게 이렇게 찝찝한 거였다는 거
공수처로 인해 잠깐 잊고 있었네요.
법원결정으로 온통
연장 법원 불허라는 제목 기사만 줄줄이 뜨고
윤석열측의 풀어주라는 주장만 계속 뜨는 거 보고 있자니
검찰이 또 기소 안 하고 장난칠까바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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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거 좋아하시네 검찰이 수사권도 없는 주제에 수사한다고 연장해달라는게 정상이냐? 법조계 ?ㅂㅅ들ㅋㅋ 시간끌고 사건거래하려는 검찰이 불러준거 받아썼나보네
그리고 기레기들 기사늕반대로 생각하시면 마음 편안해지실거에요 |
자장구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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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자0자 직권남용에서 시작한 수사에요. 검찰하고 똑같아요. 순수 내란죄는 경찰에게만 있고요. 그런데 직권남용에서 시작된 수사에서 내란죄 포함이라고 법원도 수사 가능하다고 해줬거든요.검찰도 가능하다고해서 공수처가 검찰에게 이첩시킨 거에요. |
Pisc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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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수사권은 이미 법원이 4차례나 인정을 해줬죠. 검찰은 지금 윤석열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다가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게 아니죠. 수사중 관련범죄가 아니라 그냥 공수처가 수사마무리한 내란죄 자체를 추가수사하겠다는거죠. |
자장구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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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cium 수사 초반에 검찰이 내란죄 관련 영장 받아서 검찰이 먼저 인정받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던거고요. 검찰이 기소만이라도 빨리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불안불안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