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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 말대로 김건희 잘못한거 맞으나 검사탄핵은 심하다라면서 8
맹구인 2025-01-25 00:14   조회 : 685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때문에 탄핵이라던데

 

 

기소, 불기소는 검사의 권한이야

 

그것을 이유로 탄핵을 하는것은 잘못이야라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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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8
소년강시 다른의견 0 추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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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113 다른의견 0 추천 1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윤석열 개소리랑 같은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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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나라 다른의견 0 추천 0

검사가 기소권을 수사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로 탄핵사유죠.

도이치모터스 공범들 죄다 재판받고 판결나오고 있는데 거니만 무죄라고 믿는 지능이면 이미 광신도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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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사고싶다 다른의견 0 추천 0
김건희 잘못했음 --> 수사해야함 

검사 김건희 수사안함  --> 검사 잘못함(검사 징계절차없음 탄핵만 가능)

이해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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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고왕교자 다른의견 0 추천 0

김건희도 잡아넣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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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oliron 다른의견 0 추천 0
언론보도 증거만해도 넘치는데

그럼 윤석열 불기소해도 검사의 권한이라 놔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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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님핸님 다른의견 0 추천 0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말도 안도는 편파적인 주장이죠.

검사가 기소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가지잖아요.

기소권을 악용 남용하든 말든 그게 검사의 권한을 넘어선 권리라는 주장인데.. 마찬가지로 국회의 탄핵 소추권은 부정하는 매우 편파적인 일방적 주장일 뿐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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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코니 다른의견 0 추천 0
탄핵은 그냥 회사에서 징계하는거랑 똑같은건데...   님은 회사에서 고의로 일 안하면 안 짤리나요?  국회가 국민을 대리해서 공무원을 징계하는겁니다.  검사는 무슨 국민위에 군림하는 존재인 줄 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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