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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연장 불허 돌출변수 검찰 당혹속 기소수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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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00:57
조회 :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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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으로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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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공수처가 수사 다 했으니 검찰은 그 수사 결과 받은대로 기소만 하라는 이야기에요. |
쩡구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