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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을 기소청으로 생각하는걸까요? 7
고디바짱 1 2025-01-25 07:40   조회 : 1516

아님 다른 기관인 공수처가 낸 구속영장을

검찰이 연장을 할 수 없다는 기계적인 판단?

1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살신성인 다른의견 0 추천 2

법원입장에서는

공수처도 다 검사들인데다가 공수처에서 이미 공소제기요청단계까지 마무리 해서 

 

"다됐네? 공소해" 이거 아닐까요? 

라고 댓글 달았더니 메모된 분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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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뽀로뽐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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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수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 수사 공수처,검찰  기소만 가능

꼼수 쓸려고 수쓰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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떵앙 다른의견 0 추천 0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기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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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구피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빨리 기소하라는거죠~ 법원에서 확실히 조져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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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의햇살 다른의견 0 추천 0

애초에 검찰은 내란죄수사 권한이없죠

그러니 뻘짓거리하지말고 기소나해라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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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디바짱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이거면 좋겠네요. 법원의 자신감이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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