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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문 표절 김건희, 학위 취소는 못할 수도 ㄷㄷ.jp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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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석사논문 표절' 김건희, 학위 취소는 못할 수도
- 숙명여대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냈지만, 표절을 이유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숙대 측이 학위를 취소해도김 여사 측이 이를 법적으로 문제
숙명여대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냈지만, 표절을 이유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숙대 측이 학위를 취소해도김 여사 측이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간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2015년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대학원 학칙을 2011년에 제정한 뒤 만들어졌다. 김 여사는 1998년 교육대학원에 속한 미술교육학과 학위를 취득했다. 학위 취소 규정을 소급적용해도 되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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