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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헌법재판소에 "계엄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 회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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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헌법재판소에 "계엄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 회신
- 최근 행정안전부가 헌법재판소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사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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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he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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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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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서 뭐 국무회의 한 양 말했지만
회의록도 없고 부서도 없고 (최상목도 ..누가 출석부라며 서명하라고 했지만 거부했다고 진술)....
헌재에서 이상한 소리했지만 진작애 끝나죠 |
퍼런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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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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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5조 2항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의 필수 요건이 국무회의 심의인데.. 그거 자체가 없으면. 계엄이 선포도 안되니... 그상황에서 군대를 움직인건.. 그냥 군사 반란인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