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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고 안 된 '계엄선포문'..위법 국무회의 증거? 2
라이코넨 3 2025-01-25 14:12   조회 : 1531
[단독] 공고 안 된 '계엄선포문'…위법 국무회의 증거 _20250125_140941.351.png (119.6 KB)[단독] 공고 안 된 '계엄선포문'…위법 국무회의 증거 _20250125_140946.238.png (65.6 KB)

 

  • [단독] 공고 안 된 '계엄선포문'…위법 국무회의 증거?
  •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제(23일) 탄핵 심판 변론에서 나왔던 내용이 앞으로 수사와 또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선포문을 바탕으로 계엄 당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

 

 

지난 1980년 5·17 계엄 선포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며 당시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있지만, 이 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없는 등 김 전 장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선포 일시도 실제로 계엄이 선포된 밤 10시 23분과는 달라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50125141042_KHoKjteFbh.png20250125141044_zQXaPtkxMb.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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