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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헌재인용에 상목이가 임명안해도 6
메탈오페라 2025-01-25 14:34   조회 : 1277

다른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상목이가 밍기적거리거나 임명하지 않아도 마은혁 재판관 합류할수 있을 다른 방법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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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친절한흑곰 다른의견 0 추천 0
그걸 지금 안알려주겠죠.. 어떻게든 막을려고 할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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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다른의견 0 추천 1
마은혁재판관 본인이 재판관 지위인정 심판 신청하면 된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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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bient 다른의견 0 추천 1

인용되면 최상목이 임명 안 하면 안됩니다. 헌재 변론에서 나온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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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달인 다른의견 0 추천 0

임명 안하면 뭐 손목이라도 억지로 잡아서 임명안에 서명이라도 하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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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e 다른의견 0 추천 0
권한쟁의 심판에서 부작위가 위헌 결정되면 즉각적인 작위 의무가 생겨서 바로 임명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조문을 재판관이 최상목에게 확인시킨 의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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뽈라구 다른의견 0 추천 1

명백한 탄핵사유+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도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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