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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복잡하네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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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구속하면 되는거지
구속연장에 기소에
구속했다가 풀어주는건지
법 모르는 사람들만 당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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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r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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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안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요
수사기관에서 구속하나 받아서 재판도 없이 무작정 인신 구속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쪼개 놓고 구속을 함부로 못하게 억제시켜놓은 거죠.
기간 제한과 근거없이 잡아들여서 구속 가능하게 하면 예를 들어 마음에 안드는 정치범 잡아다가 구속영장만 하나 받아놓으면 재판도 질질 끌면서 구속 기간만 늘릴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구속시킬 수 있는 기간도 제한하고, 재판에 넘겨졌어도 구속기간에 제한을 두는 겁니다.
이런게 작용하지 않던 시절이 독재정권 시절이고 청송교도소 같은 보호감호제도가 법률의 타당성이나 재판도 없이 임의 판단으로 무작정 잡아가둘 수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
윤건희내려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