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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선 아예 이 참에 검찰의 '기소청' 판 깔아 준 느낌이네요. 2
하루밥벌이 2 2025-01-25 23:09   조회 : 976

검찰의 구속연장 재불허에

 

아예 '공수처법 제 26조' 를 들었네요.

 

즉, 공수처 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니들이 또 수사 하지 말고 기소나 해' 라고

 

법원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참에 아예 검찰의 수사-기소 다 되는 걸 파괴시키고

 

검찰은 기소만 가능하도록 헌법과 법 개헌을 다음 정권에선 꼭 해냈으면 좋겠네요.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2
abcabcabc1000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검찰이 기소를 해야함에도 안 함으로써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사건을 질질 끈다거나 조작할 수도 있지 않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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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노바s 다른의견 0 추천 1
어짜피 검새는

기소청으로 바뀔꺼에요

시간이 흐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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