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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왜 내란인지 간단 정리 (전한길이 이 글을 꼭 봤으면 하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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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12 2025-01-25 23:25
조회 : 1131
-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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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2 2025-01-25 23:25
조회 : 1131 파워링크등록안내
내란죄는
[형법 제87조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헌법에서 말하는 군헌문란이란
[형법 제91조 2항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윤석열은 헌법 제 77조, 82조, 8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 → 국회에 경찰과 계엄군을 투입
이 자체만으로 내란죄 성립 ㅋㅋ (내란죄는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 해석)
유일한 방어 논리가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인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국헌문란 목적이면 사법심사 대상이 됩니다 ㅋㅋ
280명 보낸게 무슨 내란이냐 라는 전한길 등등의 말은 개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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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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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를 설득할수 있다 믿는 순진한 사람.
종교인을 글로 설득해서 종교를 바꿀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나옴. 극우는 그냥 종교에 빠진 사람이라 생각하면 간단.
종교 특히 기독교계열은 이슬람 포함 증거가 있어서 믿는게 아님. 성경에도 그냥 믿어라 이렇게 나옴. 증거없이 의심없이 어린아이 같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는 사람이 가장 복있는 자라고 나옴.
성경에 보면 예수가 항상 하는 말이 '의심이 많은자여~' 어쩌구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