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헌재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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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행안부 “비상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헌재에 회신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

행안부, 헌법재판소에 "계엄 국무회의록 없다" 회신
행정안전부가 헌법재판소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기록한 회의록이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사실 조회 신청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행안부, 헌법재판소에 "계엄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 없다" 회신
최근 행정안전부가 헌법재판소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사실 조

불법 계엄인거 인정하는 꼴

2025-01-25 23:45 | 덧글 점아이콘

내란 꽝! 꽝! 꽝!

2025-01-25 23:46 | 덧글 점아이콘

제출 왜 안 하냐니까 신청하겠다더니 역시나 없었네

탄핵 100% 확정

2025-01-25 23:46 | 덧글 점아이콘

지난 1980년 5·17 계엄 선포문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며 당시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있지만, 이 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위원들의 서명도 없는 등 김 전 장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선포 일시도 실제로 계엄이 선포된 밤 10시 23분과는 달라 절차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단독] 공고 안 된 '계엄선포문'…위법 국무회의 증거?
계속해서 이번에는 어제(23일) 탄핵 심판 변론에서 나왔던 내용이 앞으로 수사와 또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선포문을 바탕으로 계엄 당일

2025-01-25 23:46 | 덧글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