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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최상목이 말하는 협치, 협의가 구라인 이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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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협의란 말의 함정을 해쳐나오지 못하면
윤석열, 태극기 부대 그리고 수박들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특히 수박들은 "협의, 협치"란 용어를 무지 좋아 하더라구요.
협치, 협의를 민주주의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순진한 주변인을 만나면...
그저 다수결이 중요하단 설득으로 논쟁을 이길 수 없죠.
협치, 협의가 무의미함을 부셔버리는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회원님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ㅎㅎ
1. 정답은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 많은 기독교인은 잘 알겠지만
아이를 훔쳐간 여인이 친엄마와 서로 "아이의 엄마"라고 싸웁니다.
"정말 진실(누가 아이의 엄마인가?)은 하나인 경우죠. 여기서 협의, 협치는 존재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아이의 엄마가 협의에 의해 정해 질 수는 없잖아요.
이때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는 "협의"를 제안합니다.
당연히 그 "협의"를 가짜 엄마는 그 협의의 의견을 받아 들이고, 친엄마는 아이를 자신이 낳았기 때문에 받아 들이지 않죠.
그때 솔로몬은 모성애를 발휘하는 친엄마를 알아보고 판결을 내리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ㅎㅎ
이것 처럼 진실을 확인하는 상황에서는 협의가 항상 최우선의 선이 아닙니다. 무조건 아닙니다. 진실은 그냥 진실이고 타협이 안됩니다.
협의는 그저 허울에 불과 합니다.
2. 다수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의원내각제 하는 나라는 과반수를 못얻으면, 연립내각을 구성하죠. 그런데 수 틀리면 그게 깨지기도 하죠.
오죽하면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는 불신임을 의회에서 표결할때 그냥 과반수로만 정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그만큼 과반수의 즉, 다수결이 중요한겁니다.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탄핵하는데 2/3가 필요했지만요.
180석을 넘게 확보한 민주당에게 국회의원의 입법 폭거니 뭐니,
협의를 하라니 하는 얘기는 그냥 쓰레기 입니다.
0.7% 차이로 대통령 된 인간이 협치, 협의를 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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