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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불쇼 김경호 변호사 긴급 업로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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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파워링크등록안내
내란 수사 관련
현재 주류를 형성한 긍적적 의견과
전혀 다른 방향의 분석이시네요
(특히 공수처)
-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수사하는 척으로 시작
그걸 비판하는 여론이 일자
- 법적으로 수사 권한이 확실한 '경찰'을
우종수 압수수색으로 틀어막고,
공수처와 검찰의 밀실야합으로 공수처로 이첩
- 공수처는 수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 선언을 하며 수사권이 없는 검찰에 토스
(10일+10일 자체도 공수처법에 위배되고
그보다 일찍 넘긴것도 무책임한 행위)
- 당연히 법원은 검찰에게 기소만 하고
공수처가 수사하라고함
이런 결과들을 양쪽 모두 몰랐을리 없음
- 처음부터 계획된 공수처와 검찰
- 기소야 되겠지가 핵심이 아니라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고
- 내란 주체로 보이는 검찰이 막강한 주도권을 갖게됨
실제 군장성을 축소기소 시도중
- 공수처법 입법시 가장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을 야합으로 빼버려서
누더기를 만든것도 비판.
(대통령이 수사 받을 가능성 있음에도 공수처장 임명권을 국회가 아닌 대통령에게 준것도 아쉬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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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그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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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 믿는게 주류의견 아닌가요? 쑈하는거 다 알고 있고..
기소는 하겠지 정도? 특검 해서 다시 받아와야 한다고 이미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좀 강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서 그렇지(원래 그런분임 사이다 스타일) 상황 판단 자체는 크게 다른 방향은 아닌거 같습니다 |
알파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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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거죠
다만 이런 미흡함이 결국 특별법, 특별조사위원회의 근거가 될 겁니다 그때는 조국 최강욱 등이 사면 복권되어서 특검은 물론 특위까지 제대로 된 인사들이 포진되어서 확실히 조사 기소 시켜야 합니다 |
길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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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했던것을 법리적으로 말씀하시네요
검찰은 다시없을 기회를 얻었고 검찰의 선택에
5천만 국민이 놀아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떡검의 행보가 너무 불안합니다 |
아까그아찌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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