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자유게시판
▼▲
>
분류
▼▲
공수처법은 확실히 졸속 입법이 맞네요 26
북마크
주소복사
공유하기
3파워링크등록안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권만을 인정한게
이렇게 발목을 잡을줄이야
누구도 입법 과정에선 이런 일을 예측할 수 없었겠지만
윤석열을 피의자 심문조차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네요
이제 검찰은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구속기소 하거나
윤석열을 석방한 후 검찰이 새로 수사하여 기소해야 합니다
철저한 기소를 위해선 석방후 새로 수사하는게 타당하나
그러면 2찍들은 사실관계를 파악못하고 윤석열은 무죄라며
자신들의 행동에 더 정당성을 부여하며 길길이 날뛰겠죠
보수 언론들은 그것을 더욱 부추길테고요
공수처법의 허점으로 인해 여러모로 쉽지않은 결정이 될 듯 합니다
3
추천하기
다른의견
6
|
이메일
카카오톡
라인
밴드
X(트위터)
페이스북
26
지구표준
0
1
|
하.. 답답한분이시네..
기소한 이후에 별건으로 수사하면 됩니다.
소환 한번 안하고 기소한 사례도 있고.. 별건으로 탈탈 턴 사례도 있는데..
왜? 윤씨는 뭐? 특별한 대우 해야 하나요?
|
yeon1015
0
0
|
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 , 기소 분리 입니다.
그리고 이미 윤석렬 외 내란 공범들 전부 구속 되었고 혐의는 차고 넘쳐서 그냥 기소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본격 수사는 추후 특검이 해야 하구요 |
랜다이저
0
1
|
모든 수사가 끝났으면 공수처는 어째서 계속 윤석열을 조사하려고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구치소에 조사실을 설치했던거죠?
윤석열이 법꾸라지처럼 굴어서 수사가 불충분했던건 팩트입니다 법원의 재판은 그냥 윤석열이 다 잘못했어 하면 끝나는 여론재판이 아닙니다 |
전체 코멘트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