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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진숙 탄핵 '기각' 헌법재판관 4인에 "논증 불충실"
조금씩덜하자 8 2025-01-26 10:13   조회 : 871

  • 민변, 이진숙 탄핵 '기각' 헌법재판관 4인에 "논증 불충실"
  • "기각 의견 4인, '과반수'라는 말의 뜻은 검토하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 "방통위법 규정과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운영을 용인하는 결과" [미디어오늘 ]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탄핵의 핵심 이유였던 '2인 체제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재판관 4인(김형두, 정형식,
https://v.daum.net/v/20250125174820... 

 

 '2인 체제 의결'에 문제가 없다는 재판관 4인(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기각의견을 두고 

“논증의 불충실함이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저 4명이 내란 결정에 어떤짓을 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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