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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 헌재결론에따라 헌재재판관은 임명될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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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헌여부가 확실해지는 상황에서 최상목은 그리 오래 버티지않을겁니다.
즉시 할수도 있지만 탄핵사유가 될수있고 또한 현재 행정부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지키기위해서라도
아마도 또다시 여야합의가 없어서 아쉽다는 헛소리와 함께 임명하리라 예측해봅니다.
그걸로 인해 자신의 탄핵사유가 될 헌법재판관 1명 임명을 하겠죠.
민주당등 야권이 추가적으로 향후 국무위원 탄핵을 하려면
마치 몇명으로 인해 국무회의 정족수를 못채우려는 것처럼 하는것보단 차라리
계엄전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동시 탄핵을 처리하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공범이니 자른다는 명목이죠.
국무회의 소집 정족수때문에 3~4명 더 날린다는것보단 이게 더 명분이 더 확실해요.
괜한 언론에게 트집잡히지않고 가는게 더 중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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