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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윤 접근금지 해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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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aRnfjrl
353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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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공수처 -> 검찰로 인신 넘어감
-> 따라서 공수처가 제한할 근거 없어 해제 하지만, 인신을 받은 검찰은 접근금지 해야하지만 하지 않고있음
이게 이해한게 맞나요? |
Poor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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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이건 수감자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취하는 제한 조치이고 원칙적으로는 계속 막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선 기소하라고 검찰에 사건을 다 넘겨주었기 때문에 공수처발 제한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요.
이런거 가지고 큰일난것처럼 굴지마세요.
이런것도 다 준법 내의 행동이니깐요.
만약 이게 싫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무기들고 시민혁명해서 오늘밤 안에 광화문에서 목 자르면 됩니다.
그럴거 아니면 법에 명시된 피고인의 최소한 권리는 어쩔수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