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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와 '반란 우두머리'의 차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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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짐이
Poor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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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반란으로 하면 오히려 문제라는 의견도 있었던거 같은데요.
성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정치 문제가 아닌 일반 민사 사건 등에서도 TV에 나오는 변호사의 법률 해석을 보면 변호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분은 전문가니 댓글 쓰는 저나 이 글을 보는 우리들보다는 뛰어나겠지만 국회는 법을 만드는 전문 기관이고 그를 중심으로 수많은 법률 전문가가 포진해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분의 주장이 맞고 모두가 놓치고 있는게 맞는지는 당장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다른 전문가들이 눈뜬 장님도 아니고 말이죠. |
